젤렌스키 제시 종전 조건 '크림반도'... '비현실적'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새 9개월째에 진입했다.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공식적인 경기침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영국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135억 달러(한화 약 18조 2,600억 원) 규모의 부채를 발행하여 국방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부품 수급난과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1/3에 달하는 기업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전세마저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크림반도 진격 가능”
승기에 찬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가 열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했던 요충지, 헤르손 지역을 탈환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볼로디미르 하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크림반도 진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조국이 승리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내에서 정치 이슈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크림반도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승기를 확신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기세에 종전 협상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조건이 주목받고 있다.

항복에 가까운 종전 조건
러시아 이행 확률 적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G20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 이어 프랑스어권 국제기구회의 연설에서도 재차 엄격한 종전 조건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은 핵 안전, 식량안보, 포로 석방, 에너지 안보, 유엔 헌장 이행,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정의 회복, 환경 파괴 대처, 긴장 고조 예방, 종전 공고화 등 총 10가지이다.

우크라이나는 반환 대상 영토를 러시아가 합병한 4개 지역 외에 크림반도까지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항복이나 다름없으므로 러시아가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외 조건들까지도 이행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호 받았다는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이 협상 압박하는 이유는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푸틴이 직접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받았다”라며 공개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종전 협상 권유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며 “올겨울 러시아와 협상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양국의 평화 협상을 종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쟁 종식을 통해 긴장을 멈추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에 가장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푸틴 핵심 측근과의 비밀 회담에서 핵무기 사용 등 극단적인 선택지가 고려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