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피, 경제의 생명줄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과 성장 전
경제 발전은 단순히 한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선진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경제가 성장해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강한 국가를 만들고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확보된 재원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경제 성장의 본질은 ‘파이’를 키우는 데 있다. 즉, 전체 경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본과 투자다. 경제에서 ‘피’는 곧 자본과 투자이며, 피가 원활하게 순환해야 기업과 산업이 살아나고, 결국 국가 경제가 건강해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혈관 곳곳에는 막힘이 발생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행정 절차 등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며, 이는 경제의 피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마치 혈관이 막혀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체 건강이 악화되듯, 경제도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와 규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혁신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규제 환경은 여전히 기존의 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는 경제의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둘째, 경직된 노동시장이 문제다.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 해고가 어렵고, 고용 유연성이 낮다 보니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인체의 일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이러한 경직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로막고 있다.
셋째, 과도한 복지 지출과 포퓰리즘적 정책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는 필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분배 정책을 추진하면 경제의 피가 오히려 막힐 수 있다. 정부가 기업 지원보다는 기존의 부를 나누는 데만 집중하면, 생산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경제의 피를 원활하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AI, 바이오, 친환경 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유연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혁하면, 더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것이고, 청년 실업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 정책보다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라는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복지 수준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 역시 향상될 것이다.
경제는 생명체와 같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고, 새로운 세포가 지속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도 규제 개혁과 성장 전략을 통해 피가 원활하게 돌도록 해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경제의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기업은 위축되고, 일자리 부족과 소득 감소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단기적인 이익 배분에만 집중하기보다, 경제의 피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하며, 기업은 혁신과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도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혈액이 잘 흐르는 건강한 신체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경제의 피가 원활하게 흐를 때 비로소 한 국가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의 혈관을 뚫고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경제의 피가 자유롭게 흐를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강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