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상법 개정이 나랑 무슨 상관?!
상법 개정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 1편
120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은가?
환율의 상승과도 관련이 있는 숫자이다.
바로 대한민국 개인 및 일반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다.
이것도 24년 7월 기준 금액이므로, 계엄령이 터진 지금 그 규모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120조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00조이다.
우리나라 GDP 규모는 약 1,990조이다.(지표누리 참조)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967조이다.(한국거래소 참조)
쉽게 말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20%가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1년 총 생산량의 6%가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6%가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는 것이다.
30억짜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38,700채 살 수 있는 금액이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개인 투자자를 죽이는 악법이라고 난리 브루스를 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비슷한 과세 체계인 미국 주식을 개인 투자자가 120조원이나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주주를 위한 자본시장 VS 대주주를 위한 자본시장
미국은 주주를 위한 자본시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CEO가 나와서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주가 상승 방안을 설명한다.
IR 자료에 구체적인 숫자와 전망이 나와있다.
어닝콜, 컨퍼런스콜을 통해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회사가 그리는 미래를 말해준다.
주주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투자를 선택한다.
인수합병 시 대주주 지분 외에도 기존 주주의 지분까지 의무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어떠한가?
대주주의 지분권을 위해 유상증자, 기업분할을 밥먹듯이한다.
주가 상승은 상속세 증가라는 생각에 주식 가격 상승에 저항한다.
회사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총수 일가의 돈인냥 사용한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회사에 대한 정보는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M&A시 대주주의 지분만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가 된다.
소액주주는 개가 되어 지붕을 쳐다본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주주를 위한 자본시장이 아닌,
주주를 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은 곧 일반 국민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IRP, 국민연금, 개인투자 등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당신의 노후 자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당신이 또는 당신의 자녀가 젠슨황(엔비디아 CEO)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주주에 대한 이사의 배임죄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다.
대주주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유망 산업을 위한 설비투자, 고금리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유상증가를 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주는 회사에 뒷통수를 맞지 않아도 된다.
뒷통수를 맞지 않으니, 회사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 배당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뒷통수를 맞지 않으니, 해외 연기금 등 외국인 가치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하여 자본시장이 활성화 된다.
뒷통수를 맞지 않으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 PBR이 최소 1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뒷통수를 치지 않으니, 기업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여 회사채 조달 등 자체 자금조달도 원활해질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투자란 무엇인가?
회사의 비전에 투자하고 고통과 수익을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고통만 함께하지 수익을 함께하지 못한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상법개정은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과 상법 개정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 주에는 상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며,
반대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