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해산과 이 이후
해산과 그 재산에 관한 글
1,099억원
28만명
2023년도 기준 국민의 힘 중앙당의 재산이다. 지방당을 합치면 더 많아진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공간해당자료는 2024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2023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서 발췌했다.
2024년도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약 1,2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국민의 힘 정당에서 소유한 것으로 나와있다.
만약 위헌정당심판청구가 인용되어 국민의 힘이 해산한다면 약 1,200억원의 재산은 어디로 갈까?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될 때"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를 위배했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은 법 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요소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법조협회, 이황희 논문 참조)
즉,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기본적 인권의 존중,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내란"
즉, 1. 삼권분립을 전복하려는 계엄 또는 행위자인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으며,
2. 판사와 전직 판사 등에 대한 구금 활동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옹호계엄 또는 행위자를 하며,
3.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동반하는 계엄 또는 행위자를 옹호하였며,
4.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선관위 직원의 납치 등을 동반한 계엄 또는 행위자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위헌정당해산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누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정권이 바뀐 뒤 새로 짜여진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최상목 대행도 할 수 있지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당해산하면 어떻게 되나?
크게 두 가지다.
1. 정당의 재창단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변경하면 다른 이름으로 재창당이 가능하다.
2.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자산은 약 1,100억원이다.(23년도 회계 기준)
해당 재산이 국고로 환수된다.
환수된 자산은 캠코 등을 통해 임대나 매각을 할 수 있다.
1,100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엄 때문에 연말 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모임과 약속 등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내수 경기 또한 역대 최악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지 않다.
그러므로 1,100억원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5,200만 국민에게 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든다.
2,200만 가구에 가구당 25만원씩 지급하면 그 절반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렇다면 1,100억원으로 할 수 있는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23년도 기준 결식아동 수는 약 27만명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즉 27만명의 숫자에 들지 못하면서 하루 한 끼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또한 존재한다.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외국 국적의 도망간 엄마 때문에 편부 가정으로 살고 있는 두 남매가 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이며, 동생은 신장질환을 앓고 있지만, 투석에 필요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점심식사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단, 직전 월매출 10억 이상의 프랜차이즈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점심 식사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또는 마트 등에서 인당 15만원 사용할 수 있다면 경기 활성화와 결식아동 복지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결식아동을 10만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월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급식을 먹지 않는 여름, 겨울 방학을 기준으로 1년에 약 4개월 정도 지급한다면 예산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100억원의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의 월세는 최소 70억 이상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 기타 수입이 약 78억 원이기 때문이다.
기타 수입은 기관지발행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각주가 달려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의 경우 기관지 발행 사업 수익이 백만원 이하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부동산 월세 수익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인들이 현재 당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월세로 준다면
최소 월 7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힘 정당 해산 후 해당 부동산을 국고로 환수한 뒤, 임대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다면 월 약 7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다.
12개월이면 약 840억원이다.
방학기간인 약 4개월 동안 월 150억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면, 연 600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잔여 예산은 축적될 것이고, 해가 지날수록 결식아동 지원 대상을 조금씩 확장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다음 대선 이후 국민의 힘 이외의 정당에서 정권을 잡을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해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를 보면 여러 정당에서도 그 증거를 채집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 1,100억원의 국민의 힘 정당 자산이 국고로 환수된다. 이중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되어있다.
부동산 임차 계약을 통해 월 최저 약 7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 840억원의 월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금액을 소상공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정책, 내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될 수 있는 정책에 활용하면 국가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위해 1년 중 4개월 월 15만원의 식사비용을 G드림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