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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정치

지금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중 민주주의 서평

by LilㅡQuestion
자유가 소멸하는 데는 한 세대 이상 걸리지 않는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이끌었으며, 보수 중의 보수라는 "도널드 레이건" 40대 미국 대통령의 명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가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를 잃어가는 중이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계엄에 실패했는데? 직선제 국가인데?


그리스의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 말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생각, 열정, 아이디어가 서로에게 반영되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가 정치권에 관철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내란죄가 잘못됨을 알고 있으며, 탄핵을 주장하지만 정치권 일부와 행정부는 이를 실행하려 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는 정보를 통제하여 국민의 편향성을 증가시키고, 분열과 혐오만을 남겨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수의 개인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전혀 사회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정 또한 사그라들어 결국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어도 사회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패배주의에 빠지므로 정치를 더욱 혐오하게 된다.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왜 문제일까??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게 된다.

법의 공정성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부모, 조부모 세대가 피와 눈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럼 우리는 더 나은 삶이 아닌, 그저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도 내가 먹고사는 것에 지장이 없잖아??

과연 그럴까?

우리의 일상 곳곳에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에너지, 대중교통, 세금 등...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마이클 루이스)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 유류비, 주세, 담뱃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오르면 당신이 먹고사는 것에 과연 지장이 없을까?

최저임금, 근무시간, 4대 보험, 의료 민영화 등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되면 당신이 먹고사는 것에 과연 지장이 없을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이 변경된다면 당신이 먹고사는 것에 과연 지장이 없을까?

이상 기후로 가뭄 또는 홍수가 발생해 국내에서 식량 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정말 당신이 먹고사는 것에 지장이 없을까?


우리 삶에 지장이 있다. 그것도 아주 크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직결된다."(마이클 루이스)


왜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됐을까?

앨러스테어 캠밸은 "금융 위기 이후 자기 삶을 먼저 챙겨야겠다며 더 개인적으로 변했다."라고 말한다.

즉, 우리의 삶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옆 사람의 피해가 나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던 과거와 달리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지점을 파고 들은 것이 극우 포퓰리즘이다.

살아내는 것조차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우리는 두려워하기는 쉬워도 낙관적으로 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며 분노 표출 대상을 찾아 화를 내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다.

"국민은 속았다고 느끼거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여겨 정치 참여를 포기한다."(기 베르호프스타트)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다.

윤석열을 뽑았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속은 것이라며 주장한다. 그리고 집회 참여나 의견 표출에 소극적이다. 자신의 무지로 행사한 투표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심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는 윤석열을 찍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 돌아가도 똑같이 찍을 것이다.....중략....계엄령은 결과론적인 것 아니냐? 그때로 돌아가면 그럴 줄 모르지 않냐..."(고등학교 동창 인터뷰)

국민의 힘 경선에서 전두환을 존경한다고 서슴없이 발언했으며, 정책에 대한 상식도 철학도 없으며, 손에 王을 그리고 나와 의도적으로 카메라에 비추는 등 주술적 논란까지 있던 후보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언론에 세뇌당했다.

과연 이들이 다음 대선, 총선에서 국민의 힘과 그 후보를 안 찍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비난에 대한 반발심으로 똑같은 사람을 찍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설득해야 한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향후 국민의 힘을 찍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그들 입장의 공감을 표명하면 그들 또한 바뀔 것이다.


왜 우리는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지금 정치가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극우 스텐스를 취하며 극성 지지자(지하철에서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를 받는다며 대화를 나누시던 극우 집회 참여자의 대화를 들었던 것은 비밀)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 극우 포퓰리즘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극우 포퓰리즘이 대세가 되지 않았다.

국민 대부분은 그들을 싫어한다.

국민들은 광장에 나와 평화를 외치고, 남태령 시위 등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연대는 더욱 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물건이 망가지고 난 후에 관심을 갖듯이, 정치가 망가지고 난 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치가 망가지기 전인 지금 관심을 갖고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


결론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윤 씨와 그 일당이 시간을 끄는 이유는 국민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언론과 유튜버의 수많은 정보와 분노를 유발하는 키워드 등에도 지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좋은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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