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세, 그 후
왕족의 신화는 매일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전세사기 관련 불법대출에 관여한 사람들도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이 조금씩 학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작은 희망을 본다.
은행 대출금이 한 번에 지급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구조.
범죄자들에게는 ‘꿀 상품’이었을 것이다.
직업적 양심은 무너졌고, 양심을 팔아넘긴 지는 오래다.
그들은 서로만 아는 정보처럼 범죄를 공유했고, 임차인 한 명 한 명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사기를 설계했더라도, 최전선에 있는 부동산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맞췄다.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걸러내는 것은 ‘전문직’이라 불리는 그들의 의무였다.
일반인들에게 그들은 길 안내자이자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문제 발생 후 ‘소개만 했다’, ‘정상적인 계약서였다’는 말로 선을 긋는다.
최전선에서 고객을 지키는 책임은, 그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시작된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일탈은 그 조직을 무너뜨린다.
가담 여부를 떠나, 이 구조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기록돼야 하고, 잊혀서는 안 된다.
사기전세는 돈 없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빈틈을 노리는 범죄는 형태만 바꿔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
현업에 있었기에 구조가 보였다.
시행사, 건설사, 은행이 아무리 담합하더라도, 부동산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대형 분양현장이 아닌 이상, 결국 개별 공인중개사의 손을 거치게 돼 있다.
이제는 가장 말단에서부터 몸통까지, 전원 처벌이 필요하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해야 한다.
그래야 이 기록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