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파일 성범죄 사건 효력
성범죄
A는 자동차로 귀가 도중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자 택시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다가가보니 술에 취한 여성 X가 제대로 택시비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X를 대신하여 택시비를 결제하고 X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여 X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A는 먼저 귀가를 하였고, 술에서 깬 X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은 모텔 근처 CCTV를 통해 A의 차량을 확인하고 A를 소환․체포하였습니다.
A는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X를 발견하고 안타깝게 여겨 택시비를 대신 내준 것일 뿐이며, X와 이동하던 도중 많은 대화와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던 점을 주장하며, X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주소를 물어 휴대전화 지도앱으로 X의 집 위치를 검색한 이력과, 동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도중 X가 A의 어깨에 기대고 오빠라며 부르며 반말을 하자,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같이 모텔에 갈까?’라고 X에게 묻기도 하였던 점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더욱이 A는 모텔에 들어가 X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1시간가량 녹음을 하였는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에게는 불리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X는 택시비도 결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취해있었으며, 편의점 앞 노상과 모텔 내외부의 CCTV를 통해 확인되는 X의 모습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A는 X가 보이는 것보다 취하지 않았었고, 대화도 곧잘 되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A가 성관계 도중 녹음하였다는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X는 제대로 대화를 하거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기보다는 술에 취해 웅얼거리는 소리가 주로 들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녹음파일에 녹음된 X의 음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X의 음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A에게 유죄를 선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혐의를 벗기위해 준비한 입증자료가 재판에서 혐의를 강화시키는 자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위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양한 사례를 겪어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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