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손님 가장 위법수집증거
성범죄
국민신문고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A, 연예부장 B, 종업원이자 무용수 C는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준수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한편, 풍속영업규제법 제9조는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C의 공연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냐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만약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출입)
①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C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관이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경찰관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C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들의 피고인 C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및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 및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 및 현장사진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풍속영업규제법에 위반한 것만으로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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