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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2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성공사례
A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B를 보고 막아서면서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져,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A는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덕분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성범죄 처벌은 점점 강해져가는데,
합의 또한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나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보니,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합의를 하고 일정 합의금을 받는 것이, 처음부터 합의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는 단어 자체를
극도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 수록 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려는 시도를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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