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터치 강제추행 혐의없음
변호사
성공사례
남성인 A와 B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인 C, D와 합석을 하였습니다.
넷이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A는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A는 피해자C와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3차례 가량 가벼운 터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도중 일어날 수 있는 터치였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A가 자신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만지자, 피의자에게 "더 이상 어깨를 만지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바로 자리를 피해 카운터에 맡겨 둔 신분증을 받고 내려가면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주점 CCTV와 해당 주점의 점주인 Z씨의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카운터로 이동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CCTV상 확인되지 않은 점, 맡겨 둔 주민등록증을 점주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당시 불쾌한 표정 또는 피해가 있었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주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A와 C는 술값 시비 과정에서 다투면서 신고를 하게 된 것 같다는 점주의 진술 등을 이유로 A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네 사람이 가게를 나서면서 남성 1인이 술값 계산을 절반씩 하자고 제안했는데 여성 2명은 이 말을 무시하고 계산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었다. 이후 남성 2명이 술값의 절반만 계산하고 내려가면서 여성들에게 나머지 절반을 계산하라고 말하며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여성 1명이 남성에게 "성추행 했잖아요"라고 말하고, 그 남성은 "무슨 성추행을 했냐"며 시비가 있었다'는 점주의 진술을 토대로, C는 술값 시비에서 발생한 보복성 신고임을 밝혔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과 CCTV 확보 등으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홀로 목격자의 진술과 CCTV를 확보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설령 목격자의 진술과 CCTV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들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사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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