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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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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⓷] ‘원망’과 ‘앙심’의 차이“한 달 전 불법 촬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을 결심했다” 신당역 역무원 사건에 대해 피의자 전주환의 범행동기라고 경찰이 전한 말이다. 당시 ‘원망’이라는 단어에 이질감을 느꼈다. 당시에는 이질감이 든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 교수는 21일 C댓글 0 Sep 22. 2022 by 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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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근절되지 않는 지하철 성범죄 엎어라 뒤집어라, 데덴찌, 덴디 등, 어릴 적 한 번쯤은 해봤을 편 가르기는 전국 편 가르기 지도가 있을 정도로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름마저 통일되지 못한 편 가르기를 보고 있자면 우리는 천성이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민족인가 의문마저 든다. 우리 사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색, 연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을 나눠 열심히댓글 0 Aug 21. 2022 by 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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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빌런 1빌런 한의사! 파공성을 울리며 귓전을 때리던 겨울의 찬바람은 어디로 가고, 벚꽃들이 따뜻한 날 바람에 날리어 도로 위를 하얗게 뒤덮어 사춘기 아이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봄날이었다. 하지만 우리 형사계는 항상 칼바람이 부는 강풍을 맞이하는 겨울인 것 같다. 24시간 쉴새없이 범죄와의 사투를 벌이니 말이다. 우리 형사들에게는 언제쯤 화사한 봄날이 올 것인가. 나 역댓글 3 Jul 24. 2022 by 써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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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사람이 다있나? 버스 기사 분노하게 만든 승객어쩌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자의로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해공갈단’이라고 부른다. 자해공갈은 상대방의 행위를 고의로 이끌러 자신에게 상해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자해공갈을댓글 0 Jul 22. 2022 by 뉴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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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말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올까?최근 성범죄 유죄판결에 흐름 대한 단상 *아래 내용은 글쓴이의 짧은 식견일 뿐이니 혹시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맞습니다. 1. 성폭력 범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처벌조항이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성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아청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다르다. 또한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의댓글 0 Jul 13. 2022 by 흔변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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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잘못도 아니다(상)내가 겪은 성추행은 누구의 잘못일까 성폭행 피해자들은 ‘내가 ㅇㅇ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를 자주 탓한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성폭행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유를 불문하고 일어나며 잘못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것이다. 그러니 내 동생 또한 잘못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댓글창에는 ‘ㅇㅇ하니까 저런 꼴을 당하지’, ‘그러니까 여자가 ㅇㅇ하면 안 된다’는 사이버댓글 0 Jul 07. 2022 by 유미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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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항의"과거와 미래를 포기하느냐, 오늘의 나를 잃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성추행 가해자에게 "일할 공간"을 내어주고... 피해자인 나에게 연구회를 나가라고 한 나의 보스, ㅇ교수님. 나에게 "마음을 잘 추스르고" 다른 일에 바쁘게 집중하라고 하시며 본인은 "갈등보다 화합"을 좋아하신다고 한 그분께, 그분의 명백한 2차 가해에 나는 '결국' 항의를 했다. '결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망설였기 때문이다. 지난 1년 4개월댓글 6 Jul 06. 2022 by Short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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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다.5월 말 중으로 가해자 수감 원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머지 제가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이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너무 늦은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드디어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 길고도 끔찍했던 재판! 이제 민사만 남았어요!댓글 0 Jul 02. 2022 by 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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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했던 성추행 가해자의 진술?!불송치 이유서에서 발견한 황당한 진실 6월 4일 경찰서에서 등기로 보내온 불송치 이유서를 읽고는, 사실 나의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안타까움보다 황당함과 어이없음의 헛웃음이 먼저 나왔다.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한 이유는 내가 성추행 행위라고 주장한 가해자가 나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와 증인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란 거지??)... 그건 그렇다댓글 0 Jun 30. 2022 by Short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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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나?강제추행 상담의 대부분은 "제가 한 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나요?"입니다. 최근 법원은 ①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는지? ②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③서로 스킨십이 용인되는 사이인지?) 여부로 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사실상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있으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인지 여부는 판댓글 0 Jun 19.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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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불송치 결정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ㅜㅜ 3월 2일 고소, 6월 7일 경찰 조사 최종 결정. 불송치. 불송치라 함은,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나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겠지. 증거라...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술을 많이 마신 그날 밤, 가해자의 차 뒷좌석에서,댓글 10 Jun 08. 2022 by Short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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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다 벗고 교통정리 나선 여성의 정체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차량 흐름을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한 이상한 여성이 교통정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건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한 여성이 나체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소식은 커뮤니티에 ‘나체로 교통정리’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는데,댓글 0 May 30. 2022 by 뉴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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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의 일상-경찰 조사가 끝나간다는 두려움멈추지 않는 자기 검열 ㅠㅠ 지난번 글을 쓰고 한 달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이렇다 할 연락이 없었고 나도 바쁜 일상을 보내는 터라, '잘 진행되고 있겠지?'라는 생각만 갖고는 일상을 보냈다. 나의 일상에 추가된 것은 1~2주에 한번씩 신경정신과를 다니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약을 아침저녁으로 먹는 것이다. 솔직히 매일매일 피해 사실이 떠오르거나 가해자를 떠올리며댓글 0 May 25. 2022 by Short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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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경찰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성공사례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옷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자신을 살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옷을 정돈해주고 단추를 채워주는 등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만진 것 같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댓글 0 May 09.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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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없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글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증거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댓글 0 May 04. 2022 by 민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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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대응의 두 번째 걸음, 가중처벌 이해하기②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지난 칼럼은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중 가해자가 성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해자가 일반적인 피해자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의 가중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사례 1.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댓글 0 Apr 28. 2022 by 민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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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대응의 두 번째 걸음, 가중처벌 이해하기①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아래는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에 대한 기사 중 일부이다. "친족 준강간"…사실혼 아내의 사촌여동생 성폭행男, 징역 7년 경찰 '준강간' 혐의 적용해 체포…검찰 '친족 준강간'으로 혐의 바꿔 '3년 이상 유기징역→7년 이상 유기징역' 형량 대폭 늘어나 재판부 "피해자 약 복용하고 항거불능인 상태서 범행…죄질 나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가해자가댓글 0 Apr 26. 2022 by 민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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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소 과정: 허락은 필요 없다!상담은 OK! Don't need permission!! 3월에 성추행 사건을 고소하면서 나의 마음은, 그리고 그 마음이 드러나는 나의 글은, 어쩌면 발랄하기까지 했다. 분노와 이에 맞서는 적당한 전투력과 긴장감, 그리고 이 감정들을 감싸는 자기 확신과 희망. 그러나 그런 단단한 시간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가해자의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커지고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것을 알게 되댓글 0 Apr 22. 2022 by Short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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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철컹철컹] 스타트업과 성폭력 (2)술에 취한 동료, 데려다 줄 때는 신중하게! 요즘은 코로나19로 거의 없지만, 직장 내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끝나고 나면, 과음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직장동료들이 몇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알아서 혼자 귀가하도록 내버려두자니 걱정이 되고, 힘들지만 직장동료에 대한 책임감에, 호의로 동료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걸음댓글 0 Apr 22. 2022 by 법무법인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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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검찰청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채다은입니다. 오늘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A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 서있던 피해자 X의 허리 아랫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일로 X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의자 A는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저희 사무실로댓글 0 Apr 21. 2022 by 채다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