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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20. 2022

앙톡 성매매 강간 무혐의 변호인 변호사

성공사례




A는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로 B(여성)를 만났고,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자 B는 'A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A는  경찰서에서 강간 혐의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수사관이 물을 내용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등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고,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담당 변호사가 동석하였고,  두 번의 경찰 조사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B를 만난 것은 잘못이나, 강간을 하지 않았다며 너무나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비를 한 덕분에 억울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에  기소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자신이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조서가 불리한 증거로 제공되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인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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