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준강간 혐의없음 전문 변호인
성공사례
미혼인 A는 자신의 대학친구B, 그리고 B의 아내 C와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
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후 만취한 A와 C는, 이미 잠이 든 B 몰래 다른 방에서 성관
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위 도중 잠에서 깬 B에게 들키고 말았고, C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
신을 잃자 A가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B와 C는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처음부터 일관성있게 자신이 C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C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이 취해있지 않았으며 A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사람의 사건 당일 행적과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C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술이 다 깬 후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타인과의 성행위가 남편 B에게 발각되자 자신의 명예와 결혼생활을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개연성 등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의 경찰조사와 두 번의 검찰조사, 한 번의 대질심문까지 마친 후에야 A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담당 검사는 C를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요.
처음에 A는 죄책감에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려고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음을 인지하여 이 사건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A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A가 도덕적으로 옳지는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매우 큰 범죄로서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보다 자신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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