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아청법위반 강간준강간 강제추행 합의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의 부모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알아보았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은 변호인도 가족들도 힘듭니다.
일단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애가 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그러다보니 변호인에게 계속 사건 진행에 대해 채근하고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변호인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 수밖에 없지요.
항소심의 목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었는데, 피해자 측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에게 직접 편지도 써서 보냈습니다.
세상에 변호인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합의 잘 부탁드린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합의가 왜 진행되지 않는지 변호인에게 묻고,
변호인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야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제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합의되길 바라는 건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합의해달라고 피해자 측에 연락하고, 아직 회신이 없다고 연락드리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건이 빨리 해결되면 변호인 역시 너무나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변호사가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예의가 없는 일이고,
변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처음 상담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심 선고 직전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 지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합의 사건은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듭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단기 2년 6개월, 장기 4년의 실형에서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경우 항소심 선고 직전에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니 제발 변호인을 믿고 기다리세요.
변호인도 당신만큼 원만히 합의가 되어 사건이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