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성범죄 강제추행 합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A는 X와 술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귀갓길 방향이 같아서 택시를 함께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는 만취해있었고, 택시에서 갑자기 X 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마리카락을
잡으면서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X는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는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일단 귀가를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자신이 피의자가 되었다는 인지를 하게 되었고, 변호인을 상담하고 바로 선임하였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채다은 변호사가 동석하였고, 당시 만취하여 실수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 형사조정 유튭 첫번째 https://youtu.be/Yb7RDFmfcGY
그런데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서 바로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월인은 검찰로 송치되기를 기다렸다가, 송치가 되자마자 형사조정절차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에서 조정위원을 두고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에 응하였고, 조정위원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조정위원에게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 및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의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절하다는 여러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조정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측에 합의 절차와 합의 적정금액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며 설명해주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한 번에 성립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유튭 두 번째 https://youtu.be/btQXuqAHosA
이렇듯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부탁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조정의원을 참석시켜 합의를 조율할 수 있는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불기소이유서 내용 발췌
이 사건에서 A는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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