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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2
만취 필름이 끊긴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A는 강남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성 B를 우연히 만났고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B는 자신이 새벽 7시까지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나며, 다음날 오후 3시경 A의 오피스텔에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로 정신을 차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가 오피스텔로 올라갈 당시 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A가 B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부축을 하였던 사실은 없으며 단지 B가 '술을 마셨나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오피스텔로 가기 전 G편의점을 들렀을 때 CCTV 녹화된 화면에는, B가 A에게 팔짱을 끼는 장면과 B가 A의 옷을 잡고 못가게 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당시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하여 A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술마시고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고소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 사건과 같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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