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길거리헌팅 성범죄 변호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의뢰인A는 번화가에서 식사 겸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이 가게에서 나오는 것
을 보고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걸어나오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팔을 들어 올
리며 '저기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세웠습니다. 피해자는 A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그 자리
에서 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번화가에서 식사 겸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이 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걸어나오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팔을 들어 올리며 '저기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세웠습니다.
피해자는 A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고, 덕분에 첫조사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① 당시 피해자는 두 번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두 진술에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표현한 단어가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자세한 내용은 생략),
②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나의 가슴을 쓸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굳이 '만졌다'가 아니가 '쓸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팔을 올렸다 내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피의자의 옷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쓸어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외투의 사진,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을 통해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가슴을 쓸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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