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준강간 혐의없음 무혐의 성공사례 변호사
성공사례
A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며 놀던 중, B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자,
이에 응하여 B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B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나왔고,
A와 B는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의 태도가 바뀌더니 A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이른바 ‘꽃뱀’ 사건으로 불리는 사안으로서, 상대여성이 합의금을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과 함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준강간죄의 죄책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들은 상대여성이 ‘꽃뱀’ 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다수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CCTV 등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모든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였으며, 법리분석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준강간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꽃뱀’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상대여성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또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분들이 이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당황한 마음에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꽃뱀’ 사건의 경우 일반 준강간 사건의 법리를 기본으로 하여, 상대여성이 고의적으로 접근하였음을 추가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당황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저희 변호사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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