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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2
캠핑장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범죄사건 변호사
성공사례
A는 여름에 친구들과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A와 그 친구들은 술에 취한 채로 공놀이를 하였는데, 공을 잡기 위해 따라가던 A는 그만 발을 헛디뎌
근처 잔디밭에 앉아있던 여성분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A가 일부러 자신 쪽으로
넘어져서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A는 실수로 넘어지면서 여성분의 신체를 만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성분의 신체를 만진 것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캠핑장 내에 있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같이 있던 친구들의 진술서를 받아 검찰 측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바른생활을 하는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과기록증명서, 대학교 성적표, 학교 생활기록부, 가족과 친지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여성분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본 사안처럼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강력하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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