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요건 혐의없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A는 친구와 강남에 소재한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 클럽에서 놀던 여성2명과 즉석만남을 하게 되어 2차로 근처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2시간 정도 마신 후 각자 파트너를 데리고 이동을 하여 3차로 술을 마신 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근처에 위치한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1회 가졌습니다. A와 피해여성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같이 아침식사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여성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연락을 해보았는데, 피해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A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①술을 마시긴 하였어도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②피해자는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A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4시경 모텔에서 계산하는 CCTV를 확인 한 결과 여성이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모텔에서 배달음식을 피해여성이 문을 열고 나와 수령한 것이 확인되었고, 피해여성이 모텔에서 나올 때도 멀쩡한 걸음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께서 매우 억울해 하시던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만약 자신이 기소가 될 경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 측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CCTV영상을 확보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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