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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2
남부지방검찰청 강제추행 합의 각하
성공사례
A는 술을 마시고 지인B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는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겁이 나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A의 태도에 화가 난 B는 A를 검찰에 직고소 고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A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 조사 전까지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B의 고소대리인과 연락이 닿았고 B가 원하는 합의안과 A의 합의의사를 변호사 간에 조율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양측은 서로 바라는 내용대로 결과를 얻었고, 덕분에 A는 각하처분을 받아 전과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도 고소한 사건이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노려볼만한 것은 기소유예 정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에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각하처분을 받아 처음부터 고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고소를 당하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신속하고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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