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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2
헤어진 연인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없음
성공사례
A와 B는 1년여간 교제를 한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며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화가 난 B여성은 A남성을 (1) 자신이 원치않는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내용의 유사강간,
(2)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3)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세 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1) B와 동의하에 항문성교를 하였고, (2) B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영상을 찍고 함께 관람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스스로 영상을 삭제하였다. (3) 삭제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영상으로 협박을 어떻게 했겠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A의 변호인은 (1)와 관련하여 B가 지목한 날 전후의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이후 교제를 지속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수차례 나눈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2)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이 포렌직으로 복구한 영상 속 상황과 대화 내용을 꼼꼼이 따져 당시 B가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3)협박에 관해서는 피의자 조사참여 도중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피의자와 함께 확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관련 진술을 고소인이 유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소인 B의 진술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조사 일정이 길어지며 A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의 주장과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나갔고, 결국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도 진행하면서 많이 신경썼던 사건인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서 기뻤고, 또 의뢰인께서 감사의 연락을 주셔서 뿌듯하기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월인의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사건을 진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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