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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마포경찰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서
성공사례
불송치 결정을 받고 불송치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았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불기소 이유서를 검찰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네요.
차이라 하면 불기소처분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고, 직접 민원실에 가야하지만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반면에 불송치 이유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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