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수사 구속피의자
성공사례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될 여지가 있어보이는 사건의 경우
서둘려 변호인을 선임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구속이 될 여지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별 생각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를 마치며 바로 체포될 확률이 높아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된 상태로는 변호인을 신중히 찾아 선임하기가 어렵지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이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거나, 거주지나 직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에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었고,
해당 사건은 13세미만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이 예상되므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첫 경찰조사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바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수술을 받아 구속 수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 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덕분에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당일 바로 석방되었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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