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 중형 선고 성공사례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은 피해자 고소대리보다는 피고인 변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는 잘 올리지 않고 있지요.
그 이유는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고, 처벌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두고
성공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더욱이 통상적인 고소대리 사건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고소장만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대부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니까요.
그럼에도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더욱이 강하게 처벌을 받았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요.
모처럼 오랜시간 치열하게 다투었던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공유해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사이였고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을 당하였고, 그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길어졌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관계에 길들여진 상황이어서 헤어지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3년여 긴 싸움끝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구속이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합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라는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말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노력을 했던 덕분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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