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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강제추행 1심 벌금 300만 원 항소심 피해자 합의 선
성공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의 선고유예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으면 좋겠다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라고 연락해왔습니다.
통상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선고된 경우 합의를 하면 선고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선고유예가 가능해보였지요.
그래서 항소심을 수임하여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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