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검찰부 군검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명예훼손, 모욕과는 달리 성범죄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면 지장이 생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잘 대응하셔야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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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