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pr 21. 2022
교탄 소모 관련 군형법 군용물손괴 혐의없음
성공사례
최근 문제가 되었던 군부대 폭발사고를 기점으로, 군용물손괴에 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훈련량을 조작하기 위하여 소모성 사격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헌병은 2016년 모부대에서 진행된 사격훈련에 관하여 많은 탄수의 교탄이 계획된 것을 두고, 이 중 일부 교탄에 대해 소모성 사격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A는 소모성 사격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군용물손괴 특수교사, 피의자 B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소모성 사격을 직접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군용물손괴의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사격훈련은 정상적인 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논거를 펼쳤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격장에서 진행된 사격 현황 자료를 근거로 시간당 발사된 교탄수, 인원당 지급된 교탄수 등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 타당한 훈련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격훈련에서 많은 수의 탄환을 사용하게 된 사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k-2교범을 참고하여 주간사격술 부분에 근거한 정상적인 교육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