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8스토리추적M] 무고죄 처벌 강화찬성 인터뷰

기사/인터뷰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인정되기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고죄가 인정되었을 때 강하게 처벌하자는 말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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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