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2한겨레] 수사권조정 1년, 검수완박에 대해

기사/인터뷰

쌓이는 수사…수사권 조정 1년 ‘누구도 만족 못했다’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더니, 경찰이 ‘가해자에게 전화해 줄테니 사과받고 고소장 접수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었다. 복잡한 사건은 접수를 기피하고, 접수를 해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데,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 이후 미비점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정치적 이해만 따지고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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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