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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2
국군교도소 접견
성범죄 사건 변호사
채변소식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국군교도소 접견을 다녀왔는데, 군인 성범죄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군인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경향에 더불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다보니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
이겠죠. 직업 군인 장교 등의 경우 더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을 선고하는 경우도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성범죄 오해를 받을 행위 역시 절대 금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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