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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해야
성범죄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검찰에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수사기록은 복사를 해서 사무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불법촬영 영상물이나 사진은 외부 반출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사건을 경험해보지 않은 변호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기가 쉽지 않지요. 직접 사진을 보고 현장에서 즉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짚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많은 경험을 한 변호사를 선택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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