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보건/의료
의사 A는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명절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부원장인 B와 대진의 C가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A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A가 '자신이 아닌 의사 B, C가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A의 이름으로 발행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A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까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A는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일로 자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원은 기존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한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관리권한은 원장인 A에게 있고, A의 부주의로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들이 대진의가 위 프로그램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디를 생성하여 로그인 해 두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이나, C는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위배되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여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는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한 점,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인데 C가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A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 A가 병원장으로서 처방전 발급 프로그램 내지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A에게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144호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A의 주장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A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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