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주거침입강제추행,재물손괴,방침입 합의집행유예
일본사건
의뢰인은 일본인으로 한국에 친구들과 여행을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에서 만취하여 피해자가 묵고 있는 호실의 방문을 열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얹고 말을 거는 주거침입강제추행, 방실침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여 다른 방 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망가뜨리는 재물손괴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은 후, 숙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을 통해 몇몇 변호사를 소개받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인과 경찰조사에 동석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구입국금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들과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국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빠른 기소를 부탁하였고, 기소가 되자마자 빠른 공판기일 지정 및 선고기일 지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과 같은 구치소 방에 있던 다른 수감자가 기소도 되기 전에 선고까지 확정되어 일본
으로 출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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