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3 매일경제] 동거한 경우에 준강간 무혐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9/780845/

[단독] 동거했다고 준간강죄 성립 안 된다니…檢 불기소 놓고 `시끌` [이번주 이판결]

형사전문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대로라면 부부간 성범죄도 인정될 수 없다"며 "사건 이전의 상황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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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