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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bn.co.kr/news/society/4861750
그런데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한 신혜성 씨에게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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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채다은 / 형사전문변호사
- "해당 차량을 훔치려는 의도, 다시 말해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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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의 진솔한 사건이야기 010-5479-2159 / 형사전문변호사 / 유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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