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9 로톡뉴스] 12월부터 가능해지는 공탁

https://lawtalknews.co.kr/article/CMMM22U5GFJQ

12월부터 가능해지는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변호사 7명의 의견은

다만,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우려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채 변호사는 "만약, 성범죄 피해자 측에서 '동의 없이 공탁이 이뤄진 게 불쾌하다'며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벌 탄원서를 보낼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해당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해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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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