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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4. 2022
절도 친족상도례 승소사례
최근 친족상도례라는 내용이 뉴스에서 다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저도 저번 포스팅에서 친족상도례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https://brunch.co.kr/@chaedn/704
오늘은 친족상도례의 적용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절도의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가 이루어졌던 사건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배우자의 오토바이를 동의없이 가져갔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하지만, 배우자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아 불기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의견과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이라면 빼놓지말고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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