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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4. 2022
강간 폭행 무혐의 불기소
의뢰인은 부부간의 강간,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자료, 부부간의 다른 고소사건 및 이혼 등의 정황은 물론, 공소시효 등을 따져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는 법리적인 다툼을 해야할 부분을 잘 찾고, 의미있는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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