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횡령 무혐의 무죄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부분에서, 돈을 빌리고 보증을 서주는 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이번 의뢰인분도 회사가 빌린 자금이 횡령으로 인한 것인줄 모르고 있었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횡령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없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여, 무혐의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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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