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1 더팩트] 갑진년 새해에 바란다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최우선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자꾸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문제다. 교사들의 학대가 발생하면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다가, 교사가 극단 선택하면 왜 이렇게 교사를 괴롭히냐고 한다. 국회의원들도 여론이 휩쓸려 규정을 바꾸고 법을 바꾸는데 일관성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 토대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