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9조 벌칙규정 정리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직전에 항공보안법 벌칙 규정을 정리한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철도보안법과 매우 유사한 규정이 많아서,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비슷한 부분, 다른 부분을 비교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철도안전법은 항공보안법 보다 한 단계 경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승객을 폭행한 경우' 항공보안법은 징역 5년 이하의 형만 예정하고 있는데, 철도안전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서는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경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공기/열차 안에서) 흡연한 경우'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인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인데 과태료는 형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설명하자면 한 단계 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항공보안법은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와 계류 중인 경우 처벌을 구분하여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 훨씬 강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안전법은 열차가 운행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등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4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철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법은 계속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도 최근 승객 폭행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며 벌금형을 제외하였듯, 철도안전법 역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하는 것으로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철도이니 위 금지 규정에 있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혹시라도 해당 혐의로 연루되는 경우라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