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8.
진보의 실패는 행정권력(관료)과 어설픈 야합에 있다.
진보권력은 관료권력을 바꾸는 기획과 설계도를 갖지못한 채 정치에 급급, 관료들과 '전시행정'으로 야합하면서, 변하는 듯 변하지 않는 듯 이랬다 저랬다 주먹구구 행정으로 치닫고 현장성 없는 인맥정치가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반복되었다.
진보의 실패는 시민사회운동을 '어공'이나 허황된 거버넌스 연출에 동원하면서 소진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수구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관료권력은 줄 잘 서는 것이 포인트지만,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관료권력은 적당히 폼 잡고 비위 맞추고 시간 끌면서 진보권력을 제 풀에 지치도록 한다.
관료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구세력의 권력의 작동은 구체적 목표가 있고 사사로운 욕심이 구체적이어서 깊이 야합해야 하고 그런만큼 위험성이 따르며, 그 야합은 지속적 의리 코스프레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진보세력은 자기 권력의 보존에나 관심 있을 뿐 목표도 불확실하고 욕심도 투명하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니 진보세력과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이익이 없을 때는 관계를 철수하면 되는 일이고 뒤통수 치면 되는 일이다.
윤석열이나 최재형(전 감사원장)은 그런 관료권력들의 생존방식의 압축 단면에 불과할 것이다.
즉 관료권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진보권력을 상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뒤탈 없으며 자기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라 처신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보의 실패는 관료권력을 만만하게 보면서 정치권력만으로 모든 것을 제 손에 잡을 수 있다고 믿는 허황됨에서 비롯된다. 비판만 하고 민심만 얻으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허황된 운동풍토 역시 그러한 진보의 속성을 만들어내는 산실이기도 하다.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허황됨과 장휘국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실패 또한 진보세력의 허접함들의 단면일 것이다. 결국 진보의 정체성에 대한 엄중한 질문을 회피하고서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우울한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