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논법
정치인의 삼단논법
논리적 오류 중에 “정치인의 삼단논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아무 것도 안하는 것도 뭔가를 한다는 소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결론). 마치 “강아지는 다리가 네 개다. 고양이도 다리가 네 개다. 고로 강아지는 고양이다.”는 식이 논리 전개다.
또 다른 정치 삼단 논법에는 이런 것도 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것이 그 ‘뭔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 대략 종합하면, 정치인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우격다짐으로 하거나, 안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그러니 뭔가를 해도 탈 아니해도 탈이라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행적이 연말모임의 화제를 깔때기처럼 빨아드리고 있다. 대통령과 뭔가 단단한 연결고리로 엮인 과거 주변 인물들로 보이는 각종 여러 형태를 사람들은 ‘진실’과 ‘허구’가 적당히 섞인 ‘소맥’처럼 마셔대며 병신년(丙申年)을 마감한다.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말이 너무 많다. 어떤 이는 청와대 관내에서 이루어진 식목일 행사에 대통령이 두 시간이나 늦게 나타나 영문을 노르고 기다린 일화를 전해 주었다. 아무도 감히 관저에 가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안했다고 한다.
그 동안 식목일 행사는 주로 외부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서서히 관내 행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청와대 기자단 부모초청행사가 당일 취소돼,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를 가진 기자들의 난감 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대통령초청행사가 생략돼, 다들 실망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대통령도 드물다. 대통령의 대면하지 않은 것은 각료만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을 요구 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그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 세간의 관심과는 달리, 나는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하는데, 20분이 걸렸는지, 90분이 걸렸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면도를 하면서도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내가 알고 싶은 대통령이 그 시간에 ‘하지 않은 일의 목록’이다. 그리고 왜 그 주변 사람들의 그토록 침묵을 지키는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아마도 말 보다는 침묵 속에서, 또 했던 일보다 하지 않은 일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가 더 쉬울지도 모른다.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나는 대통령이 매일 제 시간에 출근 했는지가 궁금하다. 대통령은 무보수 명예직이아니라 세금으로 연봉과 연금을 받는 엄중한 공직자다. ‘출근’ 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로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된다.
세월호 사건은 뉴스속보와 동시에 거의 중개되다 시피 했다. 대통령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상황을 국민과 함께 인식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회의를 소집 했는지, 요로에 조언을 구 했는지, 수장(水葬)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체적 지시를 내렸는지, 알고 싶다.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에 다녀 온 뒤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죄’의 사례는 너무 많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모른척하고 현장을 뜨면 바로 뺑소니 범죄가 된다. 불씨를 떨어뜨려 놓고 그냥 놔두면 방화범으로 처벌 받는다. 회사 안에서 비리를 목격하고도 침묵한다면 그 비리 몰릴 수 있다.
집안 식구 중 노약자나 장애인을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살인죄가 성립 된 수 있다. 외국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하지 않은 일’ 을 처벌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힘없는 보통사람도 사회에 대한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힘 있는 위치의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이다.
하물며 공적임무를 위임받은 공직자가 자신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한 것은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적 무심함이 가공 할 결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안보실장, 각 수석과 장관들에겐 주어진 복무규정과 각기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들이 단지 주어진 업무만 충실 했어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국정 농단사태를 가능케 한 것은 대통령의 '작위‘ 보다는 ’부작위(不作爲) ‘, 그리고 거기에 침묵으로 대응한 조력자들이 아닐까 한다. 무슨 이유인지 유독 이번 정부에는 굳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면서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사람들의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의인이 턱 없이 부족했다. 괴이한 힘의 공백과 불균형을 틈타 돈과 권력이 춤을 추었다.
자리보존을 위한 본능이든, 그릇된 욕망이든, 그 서늘한 침묵과 외면이 이번 사태를 키운 공범이며 섬뜩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