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타당성 평가

학교시설 개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 이번 개축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한국녹색환경연구원이 맡았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시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40년 이상 노후화에 따른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면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 및 구조안전, 기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결괏값을 도출한다. 건물별 증축 이력을 설정할 때 건축물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도면 기준뿐만 아니라 현장 육안조사, 학교 관계자 면담, 졸업앨범 등을 통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며 기준연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동일 교사동에 증축 행위가 많았을 경우 연도별 면적 대비 평균치를 산출한다. 

현재 전국인 추세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공간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시설이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및 학교의 공동체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학교 시설 개축이 적정 규모, 공간 재구조화, 학교 복합화, 안전이라는 4개의 구체적인 항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2020년 기준하여 15년 뒤인 2035년에는 60%까지 학령인구가 감소될 전망이다. 대략 9만 2천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후 건축물도 증가되고 있다. 전체 교사동 1143동 중 2026년에는 45%가 4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통계가 잡힌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여하여 노후화된 건물동을 개축해야 한다. 현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노후 교사동 건물 60동 이상을 개선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총사업비는 3,960억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개축을 추진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학교 적정 규모는 수업 시수 및 공간 활용도 증가 방안을 감안한 공간구성을 우선하되 미활용 공간 조성을 최대한 배제할 예정이다. 융합 공간 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교실 적정 규모는 현행 교실 기준인 65제곱미터는 현재 학생 수 25명 이상에 적정한 규모다. 소규모 학교에 적용 시 과다한 시설 규모 조성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최대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시설사업 유형을 정하고 연도별 대상 우선순위와 개축 적정 시기가 세워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