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다양한 배경과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가짜뉴스는 여러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를 사용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요. 선거 기간에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도 하고요.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는데 발열증상이 있어 관할 보건소에 자진 신고 후 B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내용은 A씨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정보를 임의로 수정해 발송한 가짜뉴스로 밝혀졌고요. A씨는 보건소와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3

2023년 4월, 중국 소셜 네트워크인 바이쟈하오Baijiahao에는 열차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졌다는 뉴스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글은 조회수 1만 5000회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러한 열차사고는 없었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 챗GPT를 이용해 만든 가짜뉴스로 드러났지요. 중국은 2023년 1월부터 AI를 사용하여 만든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등을 규제하는 ‘인터넷 합성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