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과 패스트트랙, 독도수호, 자유 한국당 김재원

패스트트랙, 독도수호, 김재원, 보수언론, 자유 한국당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 2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에

상정됐다.

말 그대로 이제 겨우 상정만 됐다.

법이 통과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통과될 가능성도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

그런데 자유 한국당은

이 논의 자체를 막겠다며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국회 직원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사무실에서 못 나오게 했다.

급기야 사무실 팩스를 훼손까지 했다.

한마디로 접수를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크고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심한

스트레스를 줬다고 생각한다.

급기야

자유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무기명 투표 시간에

기표소에 들어가 장시간 시간을 끌며

다른 의원의 투표에 지장을 초래했다.

국민들은 이런 못볼꼴을

티브이를 통해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토록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됐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잠깐 우리의 과거 역사 돌이켜 보면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살았다.

너무도 잘 살았고, 후대까지 잘 살았다.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류가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

다시 자유 한국당 얘기로 돌아간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 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왔다.

이곳에 100만 명이 서명을 했다.

또한 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자유 한국당 관계자들을 향한

재미있는 대응도 주목을 받는다.

https://youtu.be/IAcmRstJo54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자유 한국당은 제1 야당이 됐을까?

그들을 찍어주는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바쁜 국민들은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식사시간에 겨우 제목만 볼 때가 많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 주인들은

대부분 보수종편 TV들을 틀어 놓는다.

보수종편에서 내뱉는 편파방송은

사람들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김재원의 기표소의 투표 방해 행위를

뉴스 1 은 이렇게 보도한다.

'투표 고민하는 김재원 의원'

http://news1.kr/photos/details/?3623175

투표 고민하는 김재원 의원

언론의 이런 논조가 가능한 것 또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라

생각한다.

2019년 3월 11일 자 한겨레 칼럼의

한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자

"오늘의 독일을 만든 것은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라

아우슈비츠의 비극이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 독문학)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누리 교수는

독일 경제 기적의 숨은 공신인

'노사공동결정제' 도

아우슈비츠의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노동 이사와 주주이사가 50% 참여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 파격적인 제도가

본래는 나치 청산의 일환으로

생겨난 제도라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히틀러 정권에 굴복하여

나치의 부역자로 전락한 결과

독일이 범죄국가로 전락하고 패망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얼마 전 벌어졌던 박근혜 국정농단과

삼성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드는 주장이다.

김누리 교수 주장의 핵심은

오늘날의 독일이 유럽연합의 주도국으로서

경제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누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나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군을 때려잡은

친일행적을 조사하고, 처벌하려했던

반민특위를

제1야당 나경원은 "국론을 훼손한 사건"

이라 명명하고

자유한국당 김순례는

5.18 유족을 이상한 괴물집단으로

호명하고,

문제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황교안 대표가 거침없이 내뱉어도

자유 한국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시간이 지나, 다시 선거철이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