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으러 금리인상 나가신다?
평범한 마케터의 꿈꾸는 부동산
어제(10월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좀처럼 잡힐 줄 모르는 집값 안정을 위해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아쉬워하는 어감의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론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장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꾸준히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1,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동성 자금'에 대한 설명은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읽는 속도를 보면 시장보다 한 발짝 늦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수한 입지의 주택 공급이 아쉽다는 주장이 있을 때도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가 신도시급의 미니 신도시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우회했고, 지금 와서는 시중 자금 유동성 언급을 하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금융당국에 눈치를 주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금리의 적정한 상승은 부동산 시장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잡자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언급은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금리 상승이 미칠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돼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저금리 기조를 언급한 점은 국토부가 수요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각설하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면 될 상황일까요? 금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당장 올리기에 부담스러운 시그널은 곳곳에서 보입니다. 당장 취업자 수부터 경제 성장률까지 경기 회복 중이라는 시그널이 없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 경기가 살아나 연준 금리(미국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경제 지표가 호전돼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기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올 추석 직전에도 금리를 상승했는데, FMC는 내년까지 최대 3번의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미국은 예전처럼,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을 확인하면 금리를 상승했고, 많은 논란이 있는 트럼프 정부지만 결국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2019년 3번의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됩니다. (출처: 연합뉴스)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 금리에 영향을 주며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대출 1,500조 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시장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사업자 대출 등 대출자 대부분이 변동금리조건으로 대출받고 있는 현실에서 부담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담대는 어느 덧 5%를 넘고, 아직 중금리 대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일상의 침체기가 길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상승이 이렇게 서민에 줄 부담도 적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 전반에 위기론이 확산될 수도 있는 침체된 국내 경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하기도 합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그룹의 놀랜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위와 같은 의견은 경고성 메시지에 그칠 수도 있지만 나름 논리적입니다. 개인 의견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미국과 다른 속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트럼프 방식대로 내수 진작과 관세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활발했던 중국이 부채 급등을 안고 나름대로 미국에 맞서 쇄국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인도와 같은 나라는 내수 시장이 강해 우리나라 수출길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진퇴양난인 상황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와 고용 지표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과 경기 전반에 침체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회복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국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부정적 파급력을 가지고 올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선 국토부의 수장께서도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선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 상황의 원흉을 '투기꾼'의 존재로만 몰아갔다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현상'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현상'도 자연발생적인 것은 없지 않을까요? 차라리 지난 정책이나 발언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함께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겠지만, 얼마 전 키움투자증권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만약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재건축 연한 증가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접근으로 정책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