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광장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서평

'시장에서 다시 광장으로’

-시장 사회에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와 민주적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올해 기어코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읽었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에 이어 읽은 세 번째 책이다. 책을 사둔 지 꽤 되었으나 이래저래 바쁘다 핑계를 대곤 하다가 이번 기회를 빌려 마침내 읽었다. 샌델의 이전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윤리와 도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었다. 흥미로운 점은 책의 주 무대가 시장이라는 것이었다. 정확히는 시장이 사회를 잠식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다. 시장이 기존의 영역에만 자리매김하지 않고 사회 전 영역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시장가치가 인간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생활방식이 되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시장사회에서는 시장의 ‘이미지’에 따라 관계가 변하고 만다.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에는 특정한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가치중립적이며 더 나아가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그러나 샌델은 시장에는 엄연히 특정한 이미지가 있고,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가치를 판단한다고 얘기한다. 샌델은 시장이 규범과 가치를 밀어내거나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이 책은 시장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시민적 규범이나 가치가 담긴 재화나 활동, 관행들이 상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돈에 의해 변질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분명 존재하며, 그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에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살 수 없는 것’과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공공의 장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의 역할과 영향력, 그로 인한 여파에 대해 재고하기 위해 샌델은 이에 대한 방해 요소를 언급한다. 첫째는 시장 중심적 사고의 영향력과 권위이며, 둘째는 공적 담론의 부재이다. 우선 책의 내용을 요약해나가며 시장 중심적 사고와 이에 대한 샌델의 반박을 다뤄보자. 책은 무수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비시장 규범 밀어내기’를 보여준다. 각 장의 사례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미국 사회에 시장 관계와 그 가치가 지나치게 팽배해 있고, 갈수록 상품화를 통해 팽창을 거듭하며 비시장 규범과 가치를 잠식하고 있단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만들거나 지지하는 이들이 경제학자를 비롯한 ‘시장주의자’들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는 시장 중심 및 지상주의가 만연할까?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식 수정자본주의와 달리, 국가와 정부의 영역과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1970~80년대 신자유주의가 태동하고 대두되면서, 그 태두를 자처한 것은 영국과 미국이었다.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고 정책을 행함으로써 시장 및 자유 지상주의적 사고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오늘날까지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거두로서 자리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 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태까지 크나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추종자들이 상당하고, 시장주의자들이 ‘시장만능주의’에 가까운 막강한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념과 입장은 대략 이렇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이다. 시장은 인간이 상호 간에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이다. 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면 재화는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로써 시장에 참여한 이들 상호 간에 행복과 효용이 증가한다. 시장주의자들은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지하고, 미덕에 의한 윤리적 행동을 지양한다. 인센티브는 어떠한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금전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령,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소정의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보이지 않는 손’과 달리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면에 시장주의자들은 미덕에 의한 윤리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저에는 ‘미덕’이 제한되고 한정된 자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윤리적‧도덕적인 규범이자 정서인 미덕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갈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인 ‘미덕’을 아껴야 한다.

샌델은 시장의 가치 평가 방식과 시장의 확산에 의문을 던진다. 그는 시장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시장 관계와 그 가치가 비시장 규범을 밀어낸다고 본다. 샌델은 시장주의자들과 시장 지향 사회적 흐름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반박한다. 하나는 ‘공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이다. 공정성에 관한 반박은 시장에서 재화를 선택하고 거래하는 상황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단 것이다. 거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는 ‘효과적으로 강요’당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공정성에 관한 반박은 공정한 조건이 전제될 경우 비판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샌델은 부패에 관한 반박에 보다 더 주목한다. 조건의 공정성 및 불공정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시장 관계와 시장가치는 재화나 활동, 관행이 가진 비시장 규범이나 가치를 상품화함으로써 기존의 규범과 가치를 변질시킨다. 돈으로 거래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는 부패하고 타락하거나 변질 끝에 상실되고 만다. 시장 관계와 시장가치는 결코 가치판단이 배제되어 있지 않다. 규범과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샌델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재화가 가진 높은 가치를 금전적 동기라는 낮은 가치로 치환하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미덕’에 대해서는 미덕이란 근육과 같아서 단련을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덕을 아껴야 한다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시장 지향 사회의 크나큰 결함이라고 지적한다.

샌델의 지적과 비판이 무색하게도 미국에서 시장주의와 시장사회에 대한 재고는 여전히 가시적이지 않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마다 시기와 영향의 정도가 달랐을 뿐, 신자유주의 물결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추세였다.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았다.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다. IMF의 자금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나, 이에 따른 조건으로써 또는 대가로써 한국은 많은 변화를 감수하고 감당해야만 했다.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이식받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놓여 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국의 2~30년 후라는 점에서 시장사회는 예견된 미래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책의 주요한 고민들은 시사점을 갖는다. 한국이 시장경제에서 더 나아가 시장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면.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

1990년대 나고 자란 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순응하고 그 사고를 수용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거나 체험하게 될 극심한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문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은 신자유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장 중심 및 지상주의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도록 한다.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우리는 양극화와 실업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비판을 가하더라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어쩌면 저마다 일찍 체념하고 묵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장은 도덕적 규범과 가치를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변질시킨다. 개인과 개인이 투쟁하고 개인은 개인에 국한되고 개인은 개인으로 매몰한다. 일부 개인은 개인이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우리는 시장 지향적 사회가 낳고 기른 신자유주의적 정체성을 지닌 세대이다. 오늘날 이상적인 인간상은 소시오패스이거나 나르시시스트에 가까운 인격이다. 공적 영역에서 보단 사적 영역에서, 타자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안위에 급급한 실정이다. 광장은 텅 비었고 시장에서는 온갖 술수가 난무한다. 그렇게 누군가는 또 살아남을 것이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가 모든 것을 쥘 것이다. 개인은 영락을 얻기 위해 전락한다.

누구의 잘못인가? 몇몇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따른 시장 지향 사회적 흐름을 묵인하고 이용하였다. 몇몇은 이에 체념하고 순응하였다. 몇몇은 이에 과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몇몇은 이를 자각조차 못했다. 마치 불 위에 놓인 솥 안 개구리마냥. 시장지상주의 만연에 의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은 사이에 그것은 일상이 되었고 우리에게 평범한 것이 되었다. 결국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시장 지향 사회적 흐름을 막지 못한 이전 세대의 잘못만은 아니며, 신자유주의적 정체성을 지닌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이들이 당면할 난제이다.

과연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샌델은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시장주의와 시장 지향 사회적 흐름을 재고하기 위해서 공적 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적 담론의 형성을 위해서 모두 공공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공적 담론에 대한 증오와 회의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판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망설일 때 동안 시장은 한껏 기승을 부려 사회와 삶을 잠식한다. 시장이 우리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셈이다. 시장이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사고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음으로써, 일상이 변질되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속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재화의 의미와 목적, 재화를 지배해야 하는 가치를 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회 관행과 재화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공공의 장에서 되짚어봐야 한다.

샌델은 말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시민에게 공동체적 생활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배경‧사회적 위치‧태도 신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며 서로 마주하고 부딪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의 차이를 견뎌내고 이를 놓고 협상하고 공공선에 관심 쏟는 법 배울 수 있다.’ 보다 좋은 삶과 공공선을 위해서 도덕적‧시민적 규범을 지닌 존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류 문명은 일보 전진과 이보 후퇴를 거듭한다는 말이 있다. 언뜻 보면 모순적이다. 이 표현에 따르면 인류 문명은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일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걸음’. 우리가 발을 딛고 뻗은 그 한 걸음이 후퇴와 후회를 만회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다시 광장으로! 향하라!

(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