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정부 "공동부유" 정책 분석
“공동부유” 정책의 의도와 배경은?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생태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동부유”는 중국 정부의 지도 사상이자 중요한 발전 목표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을 공동 발표하였는데 이를 기점으로 “공동부유” 정책이 추상적인 정치적 개념에서 구체화하였죠. 공동부유의 추진은 사회주의 제도의 근본적인 요구이기에 중국 공산당의 장기 집권 기초를 다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부유” 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인 사회 부의 분배 제도와 “올리브(타원)형” 분배 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공동부유”는 과거 정책의 연장선에 있지만 5년 단위로 정책의 주력점이 조금씩 달라졌죠.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반부패와 공산당의 집권 능력 건설이 주력점이었다면 13차 5개년 계획기간은 빈곤 탈피, 부동산 시장의 장기 건전한 발전 촉진이 정책 중심이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기간에 들어서면서 정책 중심이 농촌진흥, 중산층 확대, 중산층의 거주·교육·의료·양로·출산 부담 경감 등 분야로 치우친 모습입니다.
“공동부유” 정책의 주요 조치를 예상해보려면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시사한 정책 스탠스와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관련 정책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5개 구체적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고용 확대
고용은 최대 민생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용을 실현하여야 “공동부유”라는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최대 주체입니다.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발전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의 발전이 공동부유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 3차 분배까지의 소득 분배 제도 구축
중국 전체 사회의 부는 정부가 세금 부과를 통해, 기업이 영업이익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 소득을 통해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1차 분배는 노사 양측이 효율에 따라 노동 보수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2차 분배는 정부의 세금 부과 및 재정 투자를 통해 실현되는데 사회적 공동가치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강제적이지만 사회의 공평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차 배분은 자선 사업, 기증, 자원봉사를 통해 민간의 자의에 의해 진행되며 사회 구성원의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추구를 반영하며 사회 공평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3) 세수, 사회보장보험, 재정 투자의 강도와 정확도 향상
“올리브(타원)형” 분배 구조를 구축하려면 세수, 사회보장보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의 강도와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직접세 체제를 구축하고 직접세 비중을 적절히 확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원을 보장함으로써 하위 도시들의 공공서비스 보장 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접세는 부가세, 소비세가 대표적인데 상품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만 소득세, 부동산세, 상속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확대하면 빈부격차 완화에 유리합니다.
(1) 종합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가 개혁될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과세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특허권 사용료, 원고료 등에만 국한되고 고소득층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 배당 등 자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세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재산 소득과 자본소득은 최대 20%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죠.
(2) 부동산세 제도의 시범 운영 및 입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부동산세 제도가 충칭, 상하이 등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적용 지역 확대 및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 부과는 “공동부유” 추진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정부의 세원 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능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소득 분배 구조가 개선될 수 있죠.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어 중저 소득층의 주택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세와 성격이 비슷한 상속세는 아직 중국 정부의 입법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소비세 징수 범위 확대와 세율 조정이 예상되며 당국은 소비세 징수권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의 세원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공공서비스 능력이 강화될 수 있고 럭셔리 자동차와 사치품과 같은 고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 분배 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일부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에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체인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부가세 제도를 추가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죠. 또한 중소기업, 영세기업, 과학혁신형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도 유지될 전망인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5) 사회보장보험 체제 개혁이 지속해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기본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 사회보장기금에 국유 자본을 투입,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보험금 기준 상향조정 등 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 체제 개혁도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6)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 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은 성(省) 이하 행정 조직의 재정 시스템을 보완하고 하위 도시의 공공서비스 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3월에 따르면 2021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YoY 7.8% 확대될 예정인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죠. 또한 중국 정부는 재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 재정자금이 지방 소도시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재정자금 다이렉트 하달” 제도를 본격적으로 수립할 계획인데 2020년에 2조 위안의 자금을 하위 도시에 직접 하달하였고 2021년에 예산을 2.8억 위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지역 균형 발전, 산업 균형 발전, 생태환경 개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일환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산업 균형 발전 촉진 등 관련 조치도 예상됩니다. 또한, 나아가 정치, 문화, 사회, 생태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떄 정신문명, 생태환경, 사회제도 개선 등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1) 중장기적으로 중국 인플레이션율, 국채 공급량 증가율, 금리 등이 하락 예상
옐런 미 재무장관이 “K형 경제 회복(빈부격차 확대)”의 근원은 50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즉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달러 발행에 제약이 사라지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중국은 2011년 이전 빈부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었다가 2011년 이후 그 속도가 다소 둔화하였습니다 중국 정책 제정자의 주안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과거 중국 정책 제정자들이 경제성장률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간주했다면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의 가중치는 하락했지만 빈곤 탈피, 도농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등 경제의 질적 성장과 사회 평등과 관련한 가중치는 상승하였습니다. 중국 정책 당국은 과도한 화폐 발행과 부채 확대를 통해 이룬 경제성장은 절대 건전하지 않고 부동산과 같이 부채에 의존하는 산업의 고용 창출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통화정책 면에서 “화폐 공급량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기하였고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GDP 성장률보다는 고용 확대를 더욱 중요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정정책 면에서도 부채의 확대를 엄격히 통제하며 “거시 레버리지 비율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인플레이션율과 국채 공급량 증가율이 모두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며 중장기 관점에서 금리도 추세 하락이 예상됩니다.
2) 노동과 기술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산업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하며 국민의 교육 수준과 능력 향상에 더욱 공평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사람이 부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것”을 언급한 만큼 개인이 노동과 기술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기업이 고용 확대와 기술혁신의 책임을 지도록 독려하는 스탠스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하는 기업은 향후 규제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부동산 규제는 지속 강화될 전망
중국 정부가 2020년 8월에 발표한 “Three Red Line” 정책과 2021년 1월에 발표한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정책”은 부동산 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했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토지와 부채에 의해 성장하는 대표적인 산업이기에 “공동부유” 정책 목표에서 규제 리스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 규제 강화 예상
중국 정부는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도 재차 강조해왔는데 산업 내 독점은 혁신 잠재력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이 퇴출당하는 위험을 야기시킵니다. 또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빅데이터 가격 사기” 행위,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 침해 등 행위들은 소비자 복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사회 구조 면에서 자본의 무질서 확장은 빈부격차 확대를 조장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법치와 행정에 간섭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 이후 미·중 양국이 동시에 경제 분야 반독점 정책을 발표한 만큼 반독점 규제는 글로벌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미국 하원이 <디지털 시장의 경쟁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4대 IT기업의 각종 경쟁 방해 행위 사례들을 빼곡히 기록하였죠. 이후 11월에 CBIRC와 PBOC가 <인터넷 소액 대출 업무 관리 잠정조례>, 시장감독총국이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가이던스> 의견수렴안을 발표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생산요소는 자연자원인 토지, 인적자원인 노동, 생산된 물적 자원인 자본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데이터도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에서 모든 생산요소는 사회적 소유(또는 공동소유)가 마땅하나 현재 데이터는 일부 소수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향후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가 도입될지 데이터의 국유화가 추진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5) 소비, 투자, 수출 면에서 중국 경제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전망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최종 소비율(GDP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내외에서 50%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공업화와 도시화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민이 저축을 확대하고 소비를 억제했기 때문이죠. 해외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최종 소비율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종 소비율이 50% 미만 수준에서 55%까지 회복되긴 했으나 1978~2000년의 60%~70% 수준 대비 여전히 낮고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60%~70%)과 선진국 평균(80% 내외)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는 궁극적으로 중국 최종소비율의 상승을 이끌 전망입니다. 과거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경쟁을 해왔죠. “공동부유”의 시행은 인건비를 낮추고 세금 혜택과 환경 파괴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는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향후 전통적인 가공무역 중심에서 글로벌 산업체인 상단의 연구개발, 디자인 그리고 다운스트림인 판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 정부와 민간의 투자도 과학혁신, 산업체인 취약부분 보완, 공동부유, 국가안보, 탄소중립 등 중장기 정책 목표와 일치한 분야에 더욱 치우칠 것으로 투자가 전반 공급 구조를 재편할 전망입니다. 특히 공공인프라, 농업, 공공위생, 재난방지, 민생보장, 도농 균형발전 관련 대형 프로젝트 건설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